"애 안 낳으면 세금 더 걷자"…러시아 '무자녀세' 도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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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안 낳으면 세금 더 걷자"…러시아 '무자녀세' 도입 거론

입력 2023-12-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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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세금을 더 걷자는 이른바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됐습니다.

현지시간 4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예산·세금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예브게니 페도로프 의원은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며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194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금은 해체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줄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1990년대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