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의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와 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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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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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육·돌봄' 늘봄학교, 초1은 희망자 모두 참여
당정은 내년도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2월 중에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