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기업 중국 투자지분 25% 초과?…"미국서 전기차보조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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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배터리기업 중국 투자지분 25% 초과?…"미국서 전기차보조금 불가"

입력 2023-12-02 11:36 수정 2023-12-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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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중국 등의 투자지분이 25%가 넘는 기업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제공할 수 없는 골자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밝혔습니다.

'외국 우려기업(FEOC)'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미국 발표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기업에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를 넘으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기업에 중국 등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차 완성품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배터리 핵심광물 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에서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은 '외국 우려기업(FEOC)'으로부터 조달한 제품을 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내 배터리업계 영향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FEOC 세부 규정과 관련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국내 배터리업계의 투자 구조가 각각 미국 전기차보조금 적용시 어떤 판정을 받을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