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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식당 소줏값 내려가나…정부 "국산 증류주 세금 낮추겠다"

입력 2023-12-01 20:27

"인건비 상승"…깎인 세금만큼 가격 떨어질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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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깎인 세금만큼 가격 떨어질지는 '미지수'

[앵커]

12월 연말입니다.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늘죠. 그런데 요즘 식당에서 소주 시키기 부담스럽다는 말들 많습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 하는 곳 이젠 꽤 많아졌죠. 심지어 더 비싼 곳도 있고요. 사실 소주는 원가만 따지면 10분 1 수준, 500~6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같은 세금이 붙어서 1100~1200원에 출고가가 정해지죠. 이 출고가가 조금만 올라도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확확 뜁니다. 100원 오르면 식당에서는 1000원씩 올려 파는 경우가 많죠. 식당마다 인건비 부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확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가 내려갑니다. 정부가 소주에 붙는 세금 줄이기로 한 건데요. 식당 소주 가격도 내려갈지 관심인데, 술값 내릴지 말지 정할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은 재료값에 인건비, 임대료 안 오른 게 없어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턴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출고가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가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로 해서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현재 증류주는 맥주, 막걸리와 달리 가격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산 술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술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매기는 수입산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드는 각종 판매관리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산의 경우 제조원가에다 판매관리비, 유통비 등을 모두 합한 게 과세표준이 되다보니 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수입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비슷하게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빼준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호의적입니다.

[김태인/서울 한남동 : 아무래도 연말연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송년회라든가 친구들과 만나는 경우가 잦잖아요. 부담은 확실히 줄어드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김병호/서울 신길동 : 지금 벌써 5천원 정도 하잖아요. 저 대학교 때만 해도 2천~3천원 했었는데 더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요.]

실제 기준판매비율이 10%만 돼도 소주 한병당 공장 출고가는 60원씩 내려가는 걸로 추산됩니다.

다만 깎인 세금만큼 술값이 내려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근우/자영업자 : 사실 소줏값의 공급가격보다도 가게 인건비 상승 때문에 소주 가격이 오르는 게 더 크거든요. (세금을) 얼마나 인하할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이를 보면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치고 내년 출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 취재지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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