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유지해야...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퇴행"
"개혁 과제 중심 새로운 정치세력 만들 것..제3지대 필요성 커져"
"윤석열 정부 확대 재생산 이어질 세력과 연대하지 않아"
"이준석 신당에 대항하는 네 번째 세력 필요...이준석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
"이렇게 국회 존중하지 않는 여당 국무위원들, 대통령 처음 봐"
"이동관, 탄핵 당할 거라 생각해 도망간 것"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3년 12월 01일(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최규진 / 정치뷰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척도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게 우리 장르만 여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생채널이기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용혜인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반갑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오늘 함께해주실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JTBC 정치부 최규진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최규진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의 용혜인 이상 비주류라는 얘기죠.
▶정영진
비주류 중에 비주류 우리 용혜인 의원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신당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대부분은 우리 용혜인 의원님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또 혹시 그래도 이해가 충분치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용혜인 의원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준비를 해오셨죠?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의원의 대표 프로필 읽어드리겠습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에서 출생.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노동 문제에 급 관심을 갖고 진보신당에 가입을 합니다. 맞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됩니다. 만 26세의 나이로 노동당 비례대표에 도전했으나 낙선하고 맙니다.
이후에 노동당을 탈당하여 기본소득당을 창당하시고 잘 가나 싶더니, 21대 총선의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당선. 이후 다시 파킹해 놓은 기본소득당으로 복당. 기회주의자라는 비판 속에서도 남다른 언변과 촌철살인의 지리로 청문회 이 기자회견 스타로 등극을 하십니다. 23개월 아이와 함께 워킹맘의 투지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우리 용혜인 의원과 오늘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기회주의자가 뭡니까?
▶이상민
철새라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
혼 좀 좀 낼까요? 말도 안 되는데.
▶용혜인
저는 그냥...네.
▶정영진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을까요?
▶용혜인
이제 기본소득당을 만들었던 건 기존의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으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제가 더불어시민당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다시 돌아온 건 애초에 그게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돌아왔으면 더 욕 먹었을 겁니다.
▶정영진
약속을 지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으로 갔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곤란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많이 사랑하시나요?
▶용혜인
이재명 대표님은 저랑 경기도지사 하실 때부터 이렇게 늘 기본소득 실현을 함께해왔던 동료죠.
▶최규진
인연이 좀 있죠.
▶이상민
지금 댓글창에도 용혜인 의원님 우리 장르만 여의도 만 명만 좀 부탁드린다고. 구걸 댓글이 올라오네요.
▶정영진
그러면 이제 신당 얘기를 어떻게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용혜인
네 괜찮습니다.
▶정영진
신당이 너무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현재 선거제도 유지라는 가정 하에 민주당이 있고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도 비례대표들이 주가 되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위성정당들.
▶최규진
위성 정당들
▶정영진
위성정당이 하나씩 아마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그럼 이제 우리 용혜인의 선택은 뭡니까?
▶용혜인
저는 연동형 유지는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당론이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번 총선에서,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부동층이 많은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양쪽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많은 선거인데 그런데 이 부동층으로 모여 있는 분들을 분명한 개혁의 내용으로 조직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제3지대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분명히 보수 세력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제3지대 세력 신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다양한 인물 중심의 제3지대 정당들이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좀 더 분명히 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부동층을 모아내보려고 하는, 조직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번에 개혁연합신당으로 이번 총선에서 하려는 거고요.
▶정영진
위성정당들과 다른 또 다른 신당입니까?
▶용혜인
위성 정당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각 거대 정당들이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정영진
만들 거예요. 안 만들 리가 없지.
▶최규진
국민의힘 대놓고 지금 병립형으로 일단 가십시다라고 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지금 병립형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영진
병립형이라고 한다면?
▶최규진
병립형이라 한다면 이제 투표 용지를 사실상 지금 현행은 두 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내 지역구에 나오는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정당에 표를 주겠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율대로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를 준다고 하면. 병립형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나온 거 가지고 전체 정당 지역구 한 장으로 해서. 권역별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는 겁니다.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행 제도로 하면 사실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는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정당별로. 지금 근데 이제 권역별...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냥 위성정당 없이 그냥 하겠다 약간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위성 정당이 지금 탄생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 같기도 해가지고.
▶용혜인
아니요.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2020년 선거 때부터 한 거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이 병립형과 연동형은 똑같은 투표용지는 2장인데 그러니까 의석수와... 비례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연동을 시키냐 아니면 비례의석 따로 지역구 의석 따로 득표율대로 계산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의석수와 득표수 간의 차이를 줄여보려는 시도. 그래서 국민의 뜻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게 해보려는 시도가 지난 2019년에 정치개혁으로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분명히 퇴행이죠. 저는 퇴행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게 탄핵 이후에 정치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거죠.
▶정영진
지금 상황이 전보다는 더 발전한 상황이에요?
▶용혜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지금 위성 정당들이 있는 게?
▶용혜인
지금 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의 내용이 발전했다기보다는 제도만 놓고 봤을 때, 병립형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영진
제도가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썩은 건가요?
▶용혜인
제도가 좋아졌는데 이 제도를 이제 어떻게 잘 취지에 맞게 안착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영진
시간이 좀 필요한 건가요? 이거는?
▶용혜인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개혁연합신당같이 분명히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 거고. 새로운 정치세력 혹은 새로운 제3지대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예 지금대로 가면 새로 뭘 안 만들고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함께 뜻을 하시고?
▶용혜인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정영진
만들 거예요.
▶용혜인
주당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연합정당에 함께하고자, 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게 되겠죠.
▶정영진
그러면 우리 용혜인 의원님께서 주도하는 세력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용혜인
이 아닌 방식으로 연합 정치를 같이 하겠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죠.
▶정영진
그러면 지금 이제 그냥 그동안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그냥 미루어 짐작한 데는 어쨌든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이 양당의 세력 혹은 양당의 범 자기들의 세력을 최대한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아니게 아주 양심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구도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위성정당 그다음에 민주당, 민주당 위성정당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과 국민의 위성정당의 별도로 아마 이준석 신당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의 별도의 용혜인 신당 정도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그림은 대충 맞습니까?
▶용혜인
위성 정당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좀 배제하고.
▶정영진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
▶용혜인
그렇게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저는 4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개혁연합신당과 이준석 신당.
▶정영진
이준석 신당은 이미?
▶용혜인
그건 기정사실이죠. 제가 봤을 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고.
▶최규진
4자에 정의당은 안 들어가네요?
▶용혜인
그건 정의당이 새로운 정치의 내용이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정의당과의 연대 연합도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면서 부동층이 이준석 신당으로 많이 이렇게 정리되거나 혹은 흡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정확히 이 개혁연합신당에서 연대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고민할 때, 첫 번째가 윤석열 정부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력과는 이어질 세력과는 연대 연합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정영진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면 우리는 거기랑은 못한다?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정권 재창출 혹은 지금 집권여당의 확대로 이어질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가 보수 세력의 확대 재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혈입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용 없는 제3지대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늘 보수 정당으로 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보수세력의 제3정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지대 혹은 부동층을 이 보수 세력들로 그냥 이렇게 정리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개혁적인 과제 내용 등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내야 된다. 그래서 4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이번 총선도 승리할 수 있지만, 다음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까지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영진
개혁이란 이제 단어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개혁이라는 건 이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중에 이거 이거 뜯어 고쳐서 새롭게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걸 거 아닙니까? 뭘 뜯어고치고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 거죠?
▶용혜인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새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국가 전략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해요.
▶정영진
전략이 없다. 지금은? 그전에 있었나요?
▶용혜인
최소한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전략은 있었죠.
▶정영진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때는?
▶용혜인
그것의 성과나 혹은 그것이 적절했느냐 혹은 그것이 부족했느냐 더 했었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 판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국가의 전략.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면 생각나는 게 딱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근데 윤석열 정부 딱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정영진
기업의 자유화 정도가...자유를 좀
▶용혜인
공산 전체주의 정도가
▶이상민
좋아 빠르게 가,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용혜인
좋아 빠르게 가. 이제 국가 전략 그게 국가 전략이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 전략이 없는 것이 지금 정치의 위기고 그럼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전략은 뭐냐를 좀 말씀드려야겠죠?
▶정영진
저기 말씀 주시기 전에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는 괜찮습니까?
▶용혜인
저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이 틀렸다기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이 좀 더 채워졌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60항쟁 기념행사에서 일자리가 민주주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일자리를 통한 소득 분배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자영업자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문제도 잘 풀어내기 어려웠던 측면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을 때, 일자리 중심의 소득 분배 정책이 아닌 다른 방식의 소득 보장 정책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더 나아갔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도, 저는 분명히 최저임금을 1만 원 가까이 올리고 했던 것들을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정영진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전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어떻게든 많이 만들거나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전체 소득을 늘려서 소비도 같이 좀 늘려보자, 이런 게 전략이었다면. 우리 용혜인 의원님께서는 꼭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혜인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일자리에만 가둬두게 되면 앞으로는 일자리가 점점 더 사라질 건데, 어떻게 국가가 운영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미래 먹거리가 뭐냐라고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에너지 전환이랑 기술 혁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들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 체계 개편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문제 정도만 보도가 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것과 관련된 산업 인프라를 깔고 이것과 관련돼서 경제 체제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법안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고민이 아직 제시된 바가 없죠. 저는 정치가 지금은 그것을 해야 될 때지. 뭐 이렇게 각 정당들이 약간 좀 감정적인 싸움들만 늘어놓고 있는 지금의 정치가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상민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 소득주도성장의 어떤 맹점이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한 바보다 미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우리 가처분 소득 어떻게 늘릴, 보완이 있습니까?
▶정영진
공부 많이 했어.
▶용혜인
가처분소득이요? 일단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일자리. 그러니까 제가 가장 생각하는 핵심은 저희는 기본소득당이잖아요.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은 방식의 소득 보장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월급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비율.
▶정영진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대출 아니에요?
▶용혜인
그렇죠. 부동산 대출. 결국에는 이 집값 문제를 잡는 것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그러니까 명목소득이 늘었을 때 가처분소득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한계가 있죠.
▶정영진
부동산 가격을 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용혜인
부동산 가격은 저는 이제 지금과 같은 핀셋 증세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겨야 된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도 추진해왔던 방향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말씀을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영진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지라는 것은 누구가 그냥 막 돈 주고 마구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공공재니까. 전체적인 소유권... 소유권을 아직 빼자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느낌입니까?
▶용혜인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 어딘지 아세요?
▶정영진
예전에는 명동이었는데 요즘은...
▶용혜인
요즘도 명동입니다.
▶정영진
거기예요? 네이처리퍼블릭 자리.
▶용혜인
네, 네이처리퍼블릭. 제일 싼 땅이 어딘지 아세요?
▶정영진
제일 싼 땅? 경상도 어디쯤 되지 않아요?
▶용혜인
아닙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에 있는 땅인데요.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정영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는.
▶용혜인
근데 이게 이제 100원대래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 100원대지 사실은 매매되지 않는 땅이잖아요. 근데 전남 진도군 눌옥도리에 있는 땅과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에 있는 땅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대한민국 토지는 토양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그 주변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투자했느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회가 함께 투자한 인프라로 인해서 토지 가격에 격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윤 혹은 토지 가치의 일부분을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제가 생각하는 건 배당의 형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정영진
배당의 형태로? 토지세는 내잖아요. 토지세도 내고 그다음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고가 아파트는 종부세도 내고 또 아파트 보유세도 내기는 내잖아요?
▶용혜인
저는 종부세는 토지세로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고요.
▶정영진
토지세로 통합을 해야한다?
▶용혜인
종부세같이 핀셋증세가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워낙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때 보유세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종부세는 보유세 통합하는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상민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용혜인의 정치 과제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1번 기본소득제 정착 vs 2번 연동형 비례제 정착. 그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정영진
1번 아닐까?
▶용혜인
시간상의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향점에 있어서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이상민
연비제 안 해도 됩니까?
▶용혜인
시간상은...
▶이상민
항상 조건을 붙여요. 정치인들은
▶용혜인
그렇죠 정치인들은 늘. 그런데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는 기본소득당같이 이제 뭔가 작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서 활동해 나가기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이 정치 과정에 그대로 담아내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인 거고요.
▶이상민
지금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의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용혜인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합니다.
▶이상민
지역구 어디입니까? 도대체 또 비례 나가려는 거예요? 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용혜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를 해요. 아마 비례대표 의원 중에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를 하는 건 제가 처음일 건데. 제가 비례대표 의원이면 전국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2020년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2022년에는 이제 대선이 진행되는 중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21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해여서 제가 선거를 앞두고 좀 무리하게. 사실은 이제 선거를 앞두면 선거를 서울에서 잘 준비하는 게 더 저한테는 유리하겠죠. 근데 임기 4년 동안 이거 한 번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40일 동안 26개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들 만나서 의정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개혁연합 신당을 제안드리면서 지역구 선거 어떻게 되는 거냐, 비례 나가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지역구 선거를 구체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를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좀 자신도 있었어요. 해볼 만하다. 수도권 한 곳, 호남 한 곳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소수 정당 입장에서 이제 큰 정당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은 전체 선거의 구도가 어떻게 되든 기본소득당의 지역구 선거랑 자체적인 비례선거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한 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운 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지역구 선거를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정치 원로분들도 그렇고 연구자 지식인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도 각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기본소득당이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내부적으로 격렬하게 토론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정영진
비례를 또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기자님.
▶최규진
비례를 또 하신 분들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정작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이랑 같이 하면서 비례 순번을 늦게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기본소득당과 이제 같이 함께하시는 세력 중에서 이제 비례 순번이 나중에 이게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용혜인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초기의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어서. 이 연합체를 계속 눈덩이를 굴려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민사회라거나 새로운 정당이라거나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비례 순번을 정하는 과정을 이제 좀 결정해야겠죠.
▶이상민
떨어지면 어떡해요?
▶용혜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상민
죄송합니다.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용혜인
정확히 제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금요일 기자회견 끝나고 백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건 지역구 출마를 닫아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개혁연합 신당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이번 총선을 4자 구도로 치뤄낼 수 있도록 판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특정한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부터 저 개인만 놓고 보면 지금부터 지역구를 정해서 거기에 맨날 가서 지역분들께 인사드리고 피켓 들고 인사하고 시장 찾아다니고 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은 이익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진보진영 선거 전체를 봤을 때 이 판, 4자 구도의 판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최규진
사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당원분들이 간부화가 돼서 이제 모두가 함께 뛰시잖아요. 당에 가보면 당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보좌진 분들이 용혜원 의원님 의정활동 많이 도와주시는 거 보면 되게 혼자서 싸우는 게 좀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소수 정당으로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는데.
▶용혜인
제가 가장 외로울 때 이제 본회의장 가 있을 때.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팀으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 팀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 별로 외롭지 않아요. 되게 늦은 야근도 즐겁게 하고 물론 저만 즐거울 수도 있지만, 하는데 이제 본회의장 가면 보좌진들은 본회의장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정말 299명의 국회의원과 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특히나 저 혼자 반대하는 본회의 표결들이 있으면 참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최규진
민주당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좀 챙겨주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래도 한때 같이 들어오기 전까지 같은 배를 탔는데.
▶용혜인
근데 워낙 이제 국회 안에서는 의원들 간에는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는데 저는 오히려 국회에 들어와서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상임위 끝나고 식사 자리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친하다. 개인적으로 내가 좀 이분이랑 엄청 친하다라고 말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영진
그래요? 류효정이나 김용태 이런 분들이랑 별로 안 친해요?
▶용혜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일단 의원이 아니고
▶이상민
아, 급이 안 된다?
▶용혜인
아니 이제 제가 의원들 중에 친한 사람을 물어 보셨으니까, 왜 그러세요? 류호정 의원이랑 가깝게 지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세 번째 권력에서 감정적으로 이준석과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감정적으로 별로 안 가깝구나.
▶정영진
약간 섭섭하셨구나?
▶용혜인
그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기본소득당과 잘 안 가까울 수 있고. 그래서 개혁연합 신당의 방향에 정책적이나 방향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감정적으로 더 가깝다. 이건 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규진
이준석 신당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굳이 계속 이준석 신당만 얘기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인물로 사실 거론되는 분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준석을 인터뷰를 찾아보면 유독 많습니다.
▶용혜인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은 뭐 이렇게 언론에서 말이 많은데 구체화되고 있는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거의 구도를 놓고 보면 제3지대를 자처하는 여러 신당들이 있지만 이 신당들이 각자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고 좀 가시화되고 나서 이준석 신당과 어떻게 연대 연합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제3지대 논의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지대 부동층을 둘러싼, 제3지대 논의에 선거공학적 논의들의 핵심에 이준석 신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준석 신당과 대당하는 네 번째 정당 혹은 네 번째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거죠.
▶이상민
그럼 그게 반보수 노선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의 정당하고는 연대 안 되고, 국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친윤하고 연대 안 되고, 나머지는 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그 말씀 들으면 그냥 반보수 연대가 아닌지?
▶용혜인
정확히 말하면 반윤만으로 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준석 신당이라는 신당이 반윤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내용적으로 저와 개혁적인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느냐라고 하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국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랑 이준석 대표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의 정치. 저는 그런 정치는 같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제안드렸던 국가 전략, 아까 얘기 못한 거, 국가 전략은 녹색 전환과 혁신 성장. 그리고 이 혁신 성장의 성과를 국민 배당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국민통합,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동의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정영진
녹색 성장은 알겠어요. 녹색은 대체로 많이 나왔던 아젠다니까 혁신성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뭐예요? 도대체
▶용혜인
사실 혁신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뭐 어제도 이제 무슨 방송할 때 '그건 안철수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정영진
있었던 얘기니까. 용혜인의 혁신은 뭡니까?
▶용혜인
혁신은 이제 좋은 단어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혁신은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을 둘러싼 경쟁들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 기술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갈등화되고 있는 거고 이게 대한민국에게 특히 지경학적, 지정학적인 위기들을 불러오고 있는 거고.
▶정영진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고요.
▶용혜인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히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기술 혁신의 대대적인 투자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R&D 투자를 비롯해서 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고, 이 R&D 투자라는 게 이번에 1년 쉬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간 차이도 생기는 거고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력 누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예산안이 참 문제적인데, 이 기술 혁신에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국가의 투자는 다 줄여버리고 민간에서 알아서 혁신하든가 말든가 이런 방식인데.
▶정영진
우리나라가 사실 R&D 투자는 전 세계에서 비율로 따지면 1등이잖아요? 현재는.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용혜인
저는 국가가 아주 대규모의 공공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영진
효율적이기는 할까요?
▶용혜인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자본을 통해서 이 R&D를 각자 각개전투들을 많이 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기관이나 이런 R&D 센터 같은 데 사실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혜인
과거의 예들을 좀 보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해외 사례들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가장 빠르게 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 세워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도로도 놓고 산업단지도 세우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거 미국이 이제 달을 보내고 할 때 그걸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막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기술 발전의 결실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뭔가 이렇게 시대를 좌우하는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이라는 건 결국에는 국가가 다 했던 거고.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 해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제가 다른 거 딱 한 가지가 이 혁신의 결실을 기업들이 그냥 다 가져가게 두는 게 아니라 국민 배당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한 것이니, 다시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몫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이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정영진
4차 산업시대를 강조를 많이 하시니까 이전에 예를 들면 1차, 2차, 3차까지는 굉장히 기술이라는 게 많이 표준화된 무언가가 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공장이든 뭐든 표준화된 무엇인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그걸 누가 더 정밀하게 누가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사실 국가가 정하는 것보다는 아마 기업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방향, 특히 AI도 아마 비슷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율성을 갖고 R&D를 각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가장 좋은 부가가치를 끌어내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국가가 이전과 같은 방식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장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국가가 자본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뭔가 나오는 걸 그 기술을 같이 기업들이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용혜인
그 방향에 대해서 민간에서 자유로운 연구와 성과의 결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국가가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혹은 국가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알아서 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자금 조달해서 혁신을 이뤄내는 데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천 조 정도 되는, 예를 들면 천 조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이 R&D 기술 혁신 분야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국가가 하는 일은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직접 사람들을 다 고용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지분권을 설정하자, 라는 거예요. 국가의 공유지분권.
▶정영진
국가 대 기업이?
▶용혜인
국가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한 만큼 원래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의 지분권을 설정하고 이 지분권에서 발생한 배당, 그러니까 주주들이 받는 것 같은 배당이죠. 이 금액을 국민들께 국민 배당으로 돌려드리는, 새로운 국가의 모델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기업가용 국가의 어떤 한 형태인 거죠.
▶최규진
현안 좀 더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저희 사실 어저께 민주당 의원총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선거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되게 장시간 의원총회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어쨌든 안에서 이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되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표결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민주당이 결국에는 현안이 너무 엇갈리니까,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표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영진
민주당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표정이시네요.
▶용혜인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앞으로의 계속해서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이후의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탄핵당했던 그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개혁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 이전으로 돌린다? 라는 건 탄핵당했던 그 세력이 정치적으로 복권하는 것을 의미하죠. 민주당이 왜 그것에 합의해 주는지를 많은 국민들께서 좀 의아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캡이 씌워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완전히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만들어진 선거제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없이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된다고하면. 참 그것은 퇴행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내에서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하니 마니 하는 건 제가 논평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민주당.
▶용혜인
민주당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퇴이들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정당으로서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결정적인 타이밍에 좌고우면할 때들이 있어요.
▶정영진
확실하게 나가지 못하고?
▶용혜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작년에도 예산안 심사할 때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문제 제기도 많았고 그때 윤석열 정부 지금보다 더 안하무인처럼 준예산 간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슬슬 준예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준예산 간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할 때, 저는 준예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져야죠. 그런데 이게 두려워서 사실은 예산안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규모 부자감세법안, 법인세감면법안들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과적으로 합의해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좀 결정적인 타이밍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들이고.
▶정영진
그게 혹시 현실 정치에서 예를 들면 물론 말은 지금 민주당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냥 이 정당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1당이고 현재 여당인 2당과 계속해서 뭔가를 합의를 하고 그래서 나오는 어떤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의 삶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거 좀 힘들고 조금 더럽더라도 그냥 해야 될 경우들이 현실 정치에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용혜인 의원님 보실 때는 좀 답답하거나 좌고우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정치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용혜인
그러니까 그것의 전제는, 저는 동의하는데요. 그것의 전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에게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지는 도움이 된다면, 인 거죠. 작년에 예산안 대규모의 법인세 감면 법안이 과연 그런 결과였냐. 지금 우리가 60조 세수펑크를 마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원안에 비해서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 법안들을 표결할 때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게 국민들의 삶에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결정적인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들 혹은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고.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민주당, 정의당도 포함되는 민주진보진영을 분명한 개혁의 원칙으로 견인해내고자 하는 역할을 하겠다.
▶정영진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그 60조 세수펑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굉장히 예를 들어 활황일 때 2022년이나 2021년 활황일 때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거래 건수가 거의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큰 포션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법인세 중에 사실 따져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잘 될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법인세 전체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뭐 적자까지 얘기 나올 정도니까 사실 그게 훅 떨어지면서 법인세도 훅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용혜인
그게 훅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법인세 세율까지 깎아준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경제의 하강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건 분명하게 대기업들에게 세율을 깎아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 그게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이만큼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를 가장 많이 공격했던 윤석열 정부가 선거하면서 대통령 선거하면서 가장 많이 공격했던 부분이 사실 부동산인데 부동산 관련된 세수가 그렇게 줄어들 줄 몰랐나요? 그래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렇게 낮췄나요? 다 알면서 사실 종부세 깎아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수 펑크가 60조가 났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시장의 오르락 내리락과는 별개의 감세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면서 불러온 세수펑크의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 최소한 정부가 추경을 하든 감액 추경을 하든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하나도 없이 일단 수치상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 돈들을 다 갖다 끌어다 쓰면서 국가 부채 비율 관리하고 있다라고 약간 눈 가리고 아옹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방 정부들에게 이 부담 다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이렇게 지금 여야 대치가 극한 상황으로 가는 이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죠.
▶정영진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용혜인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은 1차적으로 대통령이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야당이었고 지금도 야당인데, 이렇게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여당 국무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처음 봤어요. 정말 상임위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전반기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기재위에 있었어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랑 저랑 생각이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추경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도 정말 엄청 서로 비판하면서 논쟁도 했었고 기본소득 관련돼서도 이제 입장이 다르고 홍남기 부총리도 면전에서 자기 반대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 표결에서도 제가 299대 1로 민주당 정의당까지 다 선별복지 이야기할 때 저만 이제 보편 지원금 얘기하면서 싸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대화는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들이 정말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여당이 우리는 이 회의에 안 갈 거야라고 하면 국무위원들도 회의 안 나오고. 김행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하다가 막 도망가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화가 나는 해명이었는데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앞에 이 땡땡 이런 욕설이 있었다고...날리면이라고 해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듣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그 이 땡땡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해명인가요? 저는 그런데 국회의장님께서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참 국회 어쨌든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입법부가 참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국회 지난 작년 시정연설 때 대통령께서 오셨고 민주당은 안 들어왔잖아요. 저 그때 들어가 있었는데 악수를 그래서 그때 비교섭단체 의원들하고 하셨어요. 그때 악수하면서 '제가 국회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라고 하셨나? 아무튼 그거 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좀 보이셔야 사실은 대화의 물꼬도 트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도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들과 우리가 상임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국정감사 많이 보잖아요. 물론 이제 반대쪽의 의견 조금 전해드리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막 호통치고 국무위원들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네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런 것만 계속하던 그 상임위보다는 국정감사보다는, 차라리 국무위원들도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론하고 그중에 뭔가 결론 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과거처럼 그냥 국회의원인데 그 앞에서 어디 감히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큰소리로 눈 동그랗게 뜨고 이거는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용혜인
사실 저는 어디 감히 눈 동그랗게 뜨고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젊고 그래가지고, 소수 정당이고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정영진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용혜인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러면 정부 측 국무위원들이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하느냐.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정영진
그런 건 또 안 된다 이거 ? 성의있는 답변이요? 글쎄요. 토론하는 건 많이 봤는데.
▶용혜인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고 여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하면서도 그렇고요.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아니라고 우겨요.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야당 의원이 독도가 한국 땅이죠? 라고 물어봤더니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설마 국무총리가 정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이상민
질의하셨던 의원님도 당황하셨잖아요.
▶용혜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당의 의원이 일단 뭐라고 하면 나는 일단 반박한다라고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독도가 한국당이냐고 물어봤는데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게 국회를 대하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정영진
그리고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전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재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백수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당 같은 기관지 언론들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정영진
'윤석열 대통령은 왜 사의를 그런데 이렇게 바로 재가를 하신 거예요?'
▶이상민
'그거는 점심 먹으면서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혹시 이제 총선 출마 준비하시나요?
▶이상민
'제가 백수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최규진
사실상 근데 저거는 그냥 좀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이게 탄핵안을 사실 올리기로 했는데 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핵안을 민주당이 이제 예정대로 못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영진
그 정치 행위로서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미 제가 했으나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했는지를 표로서 한번 더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혜인
이건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법적인 해석을 할 텐데 저는 표결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3시에 본회의 열어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내릴 수는 있죠.
▶정영진
그렇겠죠. 그렇죠. 헌재에서.
▶최규진
예 그렇죠 면직 상태이기 때문에.
▶정영진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에 대해서는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시고요? 아니면 탄핵을 당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혜인
저는 탄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이건 런동관이다?
▶용혜인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YTN 연합뉴스 재승인 관련돼서 내린 결정도 탄핵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영진
근데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좋아질까요?
▶용혜인
뭐가요? 언론 상황이요?
▶정영진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누군가가 와요.
▶이상민
제2의 이동관
▶정영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혜인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이 오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영진
그렇다면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용혜인
최소한 지금 막무가내로 펼쳐지고 있는 것들에 일정 부분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다는 의미가 있죠.
▶이상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정치인 용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혜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오해를 풀고 싶었던 순간 사지선다. 억울했던 일.
▶정영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갑니다.
▶이상민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때 '야 때려쳐라 때려쳐' SNS에 글 올렸던 일 진짜로 2번 유튜브로 금배지 언박싱하면서 신나 했던 일 3번 개그맨 정형돈 닮았다는 얘기 들었던 일, 4번 공항에서 비행기 탔던 일.
▶정영진
공항 그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아까 시작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공항 얘기는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이상민
비행기는 탈 수 있잖아요. 순방가야죠 또.
▶정영진
공항은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 했는데.
▶용혜인
순방은 제가 안가고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글은 2012년 대선 때일 텐데요. 그때 일단
▶정영진
몇 번인지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용혜인
네 4번이죠. 4번 4번
▶정영진
공항에서 비행기 탄 게 왜?
▶이상민
티켓팅 했는데.
▶정영진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는 왜 하세요?
▶용혜인
네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상민
저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진
에이 하지마. 공항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용혜인
제가 좀 당시에 여러 가지 물론 해명을 하자면 해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적절하지 않은 판단. 제가 좀 오버를 했다거나 이런 적절하지 않은 판단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어쨌든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시니까 반복되는 사과도 아마 필요하실 때도 있긴 있을 텐데 너무 그건 좀 너무했다.
▶이상민
댓글에 있었어요. 민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윤심도 못 이겨요.
▶용혜인
만들지 말았어야 할 논란을 제가 만든 것이 맞고요. 그래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또 죄송스럽게 하고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민
부들하시면서 다음에 또 오시지 않을까.
▶정영진
기분 좋게 보내드려야하는데... 알겠습니다. 여튼 오늘 또 뒤에 일정이 있으시니까 우리 용혜인 의원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오늘 어떻게 이 정도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용혜인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영진 씨 굉장히 팬이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정영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팬입니다.
▶용혜인
아니, 이렇게 다 해놓고
▶정영진
그러면 우리 용혜인 의원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최규진 기사님도 감사합니다.
▶용혜인
감사합니다.
▶이상민, 최규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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