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는 그동안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우리 정부와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어제(30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정말 한 때 10대들의 우상이었잖아요. 만약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해주면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기자]
네, 국내 최고 인기 가수로 꼽혔던 유승준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 씨를 입국 금지했습니다. 2015년 유 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유씨가 앞서 2020년 대법원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니까, 재차 행정소송을 낸 거고요. 그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
[기자]
네,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유씨가 이겼지만, 당시 외교부는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씨는 곧바로 두 번째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지난 7월,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유씨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류정선/유승준 씨 측 법률대리인 (2023년 7월 13일) :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에서 소신 있게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더라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며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대법원도 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기자]
결과적으로 유 씨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겼군요. 유승준 씨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유씨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과거 SNS에 말실수를 한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에서 유씨가 승소했어도, 곧바로 비자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정부는 비자를 당장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며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가 이번에는 비자를 내준다고 해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오지 말고 그냥 너의 조국 미국에서 살아라" 라든지 "스티브 유 너의 행동은 이 나라 젊은이에게 모욕감을 준다. 들어오지 마"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씨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