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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없는 '중국산 깡통차'로…전기차 보조금 54억 꿀꺽

입력 2023-1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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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자동차를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환경을 생각해 혜택을 주는 건데요. 중국에서 배터리가 없는 '깡통 전기차'를 들여와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터에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한, 고급 전기자동차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핵심인 배터리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껍데기 차체만 들여온 이른바 '깡통 전기차'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이런 깡통차 90여 대를 들여와 국가 보조금 54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무늬만 전기차'를 헐값에 들여옵니다.

지인의 이름을 빌려 허위계약서를 쓰고 '진짜 전기차'를 사고 판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일부 금액만 먼저 내면 나머지 금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제작사로 보조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양주/서울 관악경찰서 경제2팀장 : 중국에서 염가로 차체만 수입했고, 배터리는 따로 수입돼 차량 출고 등록 당시 92대 중 81대에 배터리가 부착돼있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사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타야합니다.

하지만 막상 살 때는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조금을 나눠 가진 일당 35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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