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어떤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29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기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데, 일부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도 수십장짜리(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질문에 '네, 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등은) 자필 자서를 받고 녹취를 확보했다며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거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적합성 원칙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상품 판매 취지를 생각하면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H지수 연계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 "총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1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한 건데, 한도 운운하지만 한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증권사는 노후 자금을 갖고 찾아오는 그런 고객이 없어서 못 판 것이다. 소비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은행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책임분담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날리면 안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ELS를) 권유했는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분쟁조정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고 부원장보 산하에 민생 침해 대응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