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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인가 학대인가…"너 밉상이다" 주호민 아들 녹취파일 법정 재생 [뉴-리폿]

입력 2023-11-28 15:38 수정 2023-12-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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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주 씨가 아들에게 들려보낸 녹음기에 담긴 내용으로, 주 씨는 이걸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교사 측은 발언의 맥락을 알려면 전체를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어제 재판에서 2시간 반 분량 전체가 재생됐습니다.

교사는 질문에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냐"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런 말이 장애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했습니다.

교사 측은 "혼잣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잣말이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교사가 악의를 품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교사 측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민 변호사]
그날 하루 딱 문제되는 하루, 근데 재판하는 그 하루 중에서 가장 이제 아동 부모가 듣기 거북한 단어들만 추려서 기소가 되어 있으니…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교사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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