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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늘린다?…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해 '0원'

입력 2023-11-27 20:43 수정 2023-11-27 20:44

전국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문 닫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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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문 닫을 위기

[앵커]

정부는 오늘(27일), 내년엔 외국인 노동자를 올해보다 4만명 더 데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16만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센터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월요일 오후인데도 노동자들의 발길이 계속됩니다.

5개월 전, 미얀마에서 온 딴 텟 아웅씨는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딴 텟 아웅/미얀마 출신 노동자 :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었는데 사업장에서 말일에서야 주고요.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나눠서 두 번 지급해줬습니다.]

이곳을 찾은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 폭언 등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국내 제도에 낯선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곳은 전국 40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70억원 가량의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구/의정부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장 : 저희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언어도 배우고 또 친구도 만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장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정부는 지방관서 등이 직접 업무를 맡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전문성, 인적 인프라 등이 부족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류지호/의정부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상담팀장 : (제도를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벌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들을 속이면서) 누군가의 돈벌이로 전락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또 해당 센터들은 주말에도 문을 열어 상담을 받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외국인 노동자는 올해보다 40% 많은 16만 5천여명이 들어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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