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의 기후 1.5] “감축 정책, '얼마 줄이겠다' 계획보다 '얼마 줄였다' 성과 기반으로 전환해야”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했을 때, 흔히 떠올리는 분야로는 기상, 환경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만 보더라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대응의 주체가 특정 분야나 특정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모두가 '관련자'인 것이죠. 우리 정부가 199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대책기구를 조직한 이유이기도,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지금, 다양한 분과들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관련 없는 분야를 찾기 어려운 것이 기후변화 대응인 만큼,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책도 여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범정부 대책기구 조직 25년, 녹색성장 15년, 그리고 탄소중립 선언 3년… 그 세월이 무색하게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분석하고, 그 이유와 앞으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최소한 다른 선진국들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따라가기 위해선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기후변화 대응의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과의 연속 인터뷰, 8번째 인터뷰이는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입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사진: SK이노베이션)

Q) 오랜 기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해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오셨습니다. 처음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언제쯤이었나요? 당시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여건이나 상황 전반은 어땠나요?

A) 2002년 대학원에서 학위를 마치고 처음으로 입사한 곳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건물에너지팀입니다. 그리고 입사 후 제게 주어진 첫 연구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제도(KVER) 개발연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적응 분야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상의 개도국 지위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특별한 정책개발이나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산업부 주도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4개의 회사에서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MTRV, 할당, 시장 등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제도를 연구·개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토론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가 전무하기에 대부분의 전문내용을 유럽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일화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에서 할당의 단위를 “Installation”이라고 규정하였는데, 기업 단위의 개념이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결국 해외 출장과정에서 모두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한참을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개발했던 연구진들은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학습 정보를 공유했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배출권거래제도 경험을 공유해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후로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 사회는, 정부는, 산업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박상욱의 기후 1.5] “감축 정책, '얼마 줄이겠다' 계획보다 '얼마 줄였다' 성과 기반으로 전환해야”

A) 제가 처음으로 온실가스감축 정책 분야의 연구를 진행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기업인들 대상으로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를 돈 주고 사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저를 '봉이 김선달'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규모는 1.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국가단위 최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 부문에서 6대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을 포함한 고난이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협정 비준과 더불어 2050년의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수백여가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만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목적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의 대응 속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측면으로는 발전하였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유의미한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수백억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연간 1.3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최대의 아젠다는 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다. 그를 통해 실질적 감축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계획이 아닌 실적으로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Q) 국제사회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한 시간인 2030년은 속절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장 결여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부족하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A)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 단위로 향후 10년간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2025년 우리나라는 2035년의 목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025년에 우리는 2030년까지의 현재의 목표에서 새로운 2035년의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성과 없이, 새로운 목표만을 반복해서 만들어가며 핑퐁게임을 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성과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간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했고, 수백여가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의 온실가스를 줄였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이러한 성과모니터링이 있어야지만 환류를 통해서 효율적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노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정책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정책의 숫자보다 감축 성과의 숫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모든 부처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조율하고 통합하며, 실질적 감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중고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대학교도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성화 대학원 체제를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학부 단계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이겠다'는 계획기반이 아닌, '얼마를 줄였다'라는 성과기반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Q) 2050 탄소중립 달성 여부를 두고 볼 때, 여러 면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그저 '안 될 일'이라고 낙담하기보다 작게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A) 기후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현재 전 세계 최대의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육상 계수 경기로 예를 든다면, 이제 1번 주자가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 큰 호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성과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도 1번 주자에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내외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선진국 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2050년, 아니 지구에 생존하는 한, 전 인류 최대의 어젠다일 것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에 우리는 장기 레이스의 큰 호흡을 가져야 하며, 국가적 통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처 신설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의 감내를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 방법이 아닙니다. 이에 국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효율적 기술을 개발하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새로운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점이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을 때 함께 뭉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단합된 국민성이 합쳐진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경제성장 등 전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일반 시민 독자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관계자, 입법을 하는 국회 관계자, 각종 활동의 주체인 산업계 관계자 각각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도는 약 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세기말, 지구온도는 5℃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온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1도가 상승한 37.5도가 되면 우리는 열감을 갖게 되지만,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2℃가 올라간 38.5도가 되면 해열제를 먹게 되며, 3℃가 오른 39.5℃가 되면 우리는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5℃가 오른 41.5℃가 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되죠. 현재 우리의 상황은 1℃가 올라 불편함은 느끼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2050년 3℃가 오르면, 지구는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분명한 사실이며, 앞으로 가속화될 것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단기간의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이 아닌, 작더라도 실질적 노력에 따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누가 더 화려한 정책을 개발하는가'가 아닌, '누가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도출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노력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보다 도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소, E모빌리티, CCS, 고효율, 에너지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국민적 참여,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의 주도, 성과모니터링과 환류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적 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부터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주도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며, 성과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해서 실질적 기후변화 완화를 이끌어내고,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기후변화는 불편함을 넘어 빠른 시간 안에 기후 재난 등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기후변화의 문제로 떠넘긴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인내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분명 막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 되는 너무도 단순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삶은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간의 정책이 아닌 장기간의 일관된 중장기적인 정책,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개발 및 지속된 성과 모니터링과 환류,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며,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린시절부터의 교육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박상욱의 기후 1.5] 연재 4주년 기획, 〈녹색성장 15년, 탄소중립 선언 3년…전문가에게 묻다: 현실로 찾아온 기후위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릴레이 인터뷰는 조명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18대 환경부 장관), 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성창모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특임교수(녹색기술센터 초대 소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리서치센터장,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국립기상과학원 초대 원장) 등 11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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