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데 이어, 이번엔 금융당국이 은행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 이른바 '이자 장사'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금융 지주들은 올해 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적극적인 상생안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첫 대면 만남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혁신 없이 얻은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곧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올해 3분기 국내 은행들의 당기 순이익은 19조원을 넘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이 44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야당은 은행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은행은 최대 2조원을 부담해야 할 걸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횡재세를 매기는 건 과하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수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업계 스스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실 수 있기를…]
금융지주들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신봉호/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니까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실질적인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