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질 당시 친구도 함께 자리한 정황
형사처벌·보호처분 받지 않는 10세 미만
[기자]
아내와 함께 길을 걷던 70대 노인이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아직 가해자 측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허탈해 했습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사건 현장 주변으로는 세 개의 돌이 떨어져 있었고 당시 이 초등생의 친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사고 영상부터 보시면요, 70대 노부부가 천천히 길을 건넙니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은 아내를 부축합니다. 부부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그때, 갑자기 남성이 쓰러집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돌덩이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돌은 10층 이상의 복도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 주변에는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덩이 3개가 발견됐고요, 초등학생 A군이 돌을 던질 당시 친구 B군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앵커]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왜 떨어뜨렸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놓아둔 돌덩이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파트 주민 : (경찰이) '여기 혹시 돌 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괴어놓는 거 있다고, 근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기자]
아파트를 걷던 도중에 떨어진 돌덩이…정말 날벼락 같은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하셨는데 유족 입장에선 정말 황망하고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아들은 MBC와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유족은 아직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 아이가 10살 미만이죠. 그러면 형사 처벌이나 보호 처분도 받지 않잖아요?
[기자]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인데요, 하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5년 전 평택에서도 7살 아이가 아파트에서 아령을 던져 주민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015년 용인에서는 9살 초등학생이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만 보호자가 다 예상하기 힘든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서 적용 여부가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안전 교육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