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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리폿] 세금 190억원 안 낸 김씨는 누구?…악성 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23-11-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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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만만치 않죠.

이렇게 남들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을 수년 동안 안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오늘(15일)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1년 넘게 천만 원 이상 세금 납부를 미룬 사람들이 9,72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살며 담배 사업을 하는 40대 김준염 씨는 190억 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실명과 나이, 주소는 행안부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건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밀린 세금이 1조 6400억 원에 달합니다.

[오세우/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세관을 통해 고액의 물건을 수입해 쓸 수 있는 것도 막고 있고 출국 금지로 호화 생활도 막고 있고, 어떤 경우도 체납하게 되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매년 강해지는 추세이지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서요.

[고액 체납자 : 세금도 못 내서 이혼하게 생겼어요. 다음엔 안 나와요? {선생님이 납부하시면 안 나오죠.} 아니 내가 만약 일이 안 돼서 늦어져가지고…]

경기도의 경우 탈세 사례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주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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