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 탄핵소추, 법치주의 파괴…수사·재판 방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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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 탄핵소추, 법치주의 파괴…수사·재판 방해 의도"

입력 2023-1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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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검찰청은 "법치주의가 파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제1당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손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이고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탄핵으로 이 대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