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공급해주는 공기업이죠. 빚더미에 적자 심각하다는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전은 밑지는 장사만 하기 때문입니다. 원가회수율이 70%, 쉽게 말해 100원에 전기를 사다가 7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한전 적자가 32조원,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결국 전기요금 올리는 거겠지만, 저항이 만만찮은 일이죠. 그래서 선거 앞둔 시점마다 전기요금 문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그해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죠. 정부가 오늘(8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가정용, 업소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선거 앞두고 부담을 미뤄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오릅니다.
오른 요금을 적용받는 곳은 대기업을 비롯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 4만2000곳입니다.
다만 서민 부담과 경기 침체를 고려해 주택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전체 전력 사용자의 0.2%에도 못 미치지만,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다보니 이들만 핀셋처럼 골라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상대적으로 부담여력이 있고, 또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과거 인상 때와 달리 요금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큰 곳일수록 더 큰 인상폭을 차등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장은 전기요금으로 월평균 6300만원을 부담해 왔는데, 앞으론 약 431만원을 더 내야 하게 됐습니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한달에 2000억원 넘는 요금이 더 걷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한전의 재무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47조원에 이릅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적자 해소를 위해 "4분기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오늘 인상분은 여기 한참 못 미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과 직결된 곳은 동결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가스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