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김영환 지사도 "수도권 인구 분산부터"...메가서울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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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속 김영환 지사도 "수도권 인구 분산부터"...메가서울에 부정적

입력 2023-11-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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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가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 구상 추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8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메가 서울 구상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어떻게 '리쇼어링' 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를 놔두고 김포·고양·구리·하남을 서울에 붙이느냐, 경기도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 2500만명 중 우선 강원, 충남·북, 영호남에 200만명씩 총 600만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부내륙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두대간과 수자원 보호의 규제를 완화해 중부지역(강원, 충남·북)의 리쇼어링을 먼저 진행하는 한편 지방의 농지와 산림, 농촌의 세컨하우스와 주말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지방시대를 맞아 진행하는 교육특구를 활용해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며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시 지역 할당을 대폭 늘리고, RISE사업 등 지방 실정에 맞게 산학연정의 협력을 이끌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