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내일(8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내놓은 가짜뉴스 대책이 헌법상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통위원 두 명 체제로 의결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언론이 방통위 눈치에 매우 위축된 분위기"라며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위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우선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책이 헌법상 언론 자유 보장에 위배된단 주장을 담을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도 지적할 계획입니다.
먼저 방송법상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없는 방통위가 일선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팩트 체크' 검증에 나선 건 사실상 '보도 개입'으로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또 위원 정원이 5명인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명만으로 의결을 거쳐 운영되는 것도 위법으로 탄핵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방통위는 팩트체크 검증은 재허가 조건을 점검하는 차원이고 두 명만으로 의결한 것도 과거 법률 자문 내용 등에 따르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탄핵 카드를 남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짜뉴스로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박민 후보자가 사회부장으로 계실 때 보도한 내용이 굉장히 오보가 많았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가 한 언론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재직한 덕분에 조직에 대한 이해와 조직관리 능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영상디자인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