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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총선 노린 한 수?…정부 "불가피한 선택"

입력 2023-1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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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울리는 '공매도' 금지

정부가 오늘(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꼽혀왔는데요. 금지 첫날인 오늘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7% 이상 급등했습니다. 3년 5개월만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총선용 표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에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자꾸 정치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시장 조치지 않습니까? (공매도 시장이) 불법이 어떤 보편화되어있는 장이고, 개인 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서 (공매도 잠정 금지 결정이)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오늘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갑니다. 다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극소수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 사형 구형에 "새 사람 되고파"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정 씨가 양극성 충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 찰칵, 규제 자율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할때 나는 찰칵 소리. 이걸 개인이 설정할 수 있게 자율화 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인데요. 3천851명이 참여해 약 85%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촬영음 설정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규제이고, 별도의 앱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올가을 첫 한파특보

역대 최고 기온을 찍으면서 11월이 맞나 싶었던게 며칠 전인데 곧바로 한파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역을 비롯해서 강원 태백, 중부산지, 경북북동산지 등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1도에서 12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포근한 날이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지는데요. 서울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 한국인 최초 황금 장갑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입니다.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드 글러브를 품에 안았는데요. 2루수, 3루수, 유격수까지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선수로 인정받은 겁니다. 김하성의 활약은 아시아 출신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내야수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깬 것이라서 더욱 값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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