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
일시 - 2023. 11. 3
◇"김포, 서울 편입론...지하철 연장, GTX-D라인 등 지지부진한 교통 이슈 때문에"
◇"서울 편입되면 세금 혜택 축소...김포 신도시 역세권 주변 부동산 호재 가능성"
◇"김포 등 편입 거론 지역...임대료 상승 등 서민, 무주택자는 불이익 볼 수도"
◇인접지 서울 편입 가속화?..."경기도 재정자립도 급락, 자생력 상실 우려"
◇"수도권에서도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으로 양분화"
◇"생활권 행정권 일치 핵심은 교통...정책 과제로 깊이 논의해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큰 화제죠. 정치적 선거공학적 각도가 아니라 부동산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 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서울로 합병(편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텐데 현재로서는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김포골드라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고요.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이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지하철 9호선도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GTX-D라인도 김포 주민들은 여의도나 강남으로 연결되기를 바랐는데 이게 부천으로 연결됐잖아요. 이런 문제들 결국에는 교통 문제 때문에 합병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 즉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는 게 도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까
“그렇죠.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김포시가) 섬처럼 남는다는 건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정치적 논리로 합병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타당성 검토라든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편입론' 김포시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 줄까요
“지금 김포시는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로 편입되면 재산세부터도 변합니다. 세율은 같지만 세목이 달라집니다.도시계획세를 비롯해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물론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가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방교부세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가 주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합병된다면 서울에 인접 지역이나 새로 조성한 355만평(1173㎡)의 김포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특히 역세권 주변에는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김포시뿐만 아니라 하남, 광명, 과천, 남양주 등 서울 인접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인다고 그래요
“서울의 인접 도시가 전부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면 결국 경기도가 자생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인접 지역이) 원한다고 전부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서울은 너무 비대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을 갖고 자생력 있는 직주 근접으로 조성하는 게 더 우선이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뒤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생기면 뒤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임대차가 오르고 또 상가 임대료까지 올라서 물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집 없는 서민이나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3040 세대 같은 경우는 서울이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서울 인접 지역으로 옮겨갔던 건데 이번 기회에 다시 서울로 재진입하는 이런 욕구도 타당하지 않을까요
“엉뚱한 얘기지만 서울의 중심가나 또는 선호하는 지역 저택에 사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로 나가볼까 그러면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교외에 살면서 날 밝으면 눈비비며 서울로 출근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수도권 지역에 고급 주택가나 병원을 신축해서 젊은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면적을 늘려서 서울로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인접지 서울편입 가속화...경기도의 활로는 어떻습니까
“하남시나 성남, 과천, 광명, 부천까지도 서울로 들어와 버리면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눴을 때 재정 자립도가 확 떨어지겠죠. 남는 도시들은 쇠퇴하거나 슬럼화되는 도시만 남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도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으로 양분화하는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런 (편입)문제가 좀 가시화되고 실현되려면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서울 지역민들도 예의 주시할 것 같아요. 특히나 편입 대상 지역이랑 경계에 있는 서울의 이른바 외곽 지역 가장자리 지역민들은 자칫 우리 세수가 편입된 지역으로 다 가면 우리만 더 낙후된 거 계속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시 단위로 만약 합병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동 단위로 잘라서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많이 줄겠죠. 지방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 당시에 서울이 작았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화되면서 점점 (규모와 경쟁력을)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어느 정도 포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큰 범주로 도쿄도처럼 수도권 서울도를 만든다는 건 의미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고 국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서울시 편입이 주민투표에서 월등히 높게 나오면 편입(추진)이 돼야겠지만 혹시나 좌초될 경우에 파장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칫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교육 교통에 대한 기대감 잔뜩 키웠다가 무산돼버리면...
“우리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입법기관입니다.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 대상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한다면 합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용역을 해야 되겠죠. 경기도의 의견도 또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또 서울시의 의견을 또 물어봐야 돼요 관계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또 낙후된 도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입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포시 등 인접 지역의 서울시 편입이 단기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장기 과제로 설득력을 갖고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김포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골드라인 이외에 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 또 GTX-D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노선을 그리고 또 연장해야 된다고 봐요.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개선된다면 우선 합병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당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