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김포, 서울의 쓰레기장 된다?…가능성 따져보니

입력 2023-11-02 20: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58.6%, 그러니까 10명 중 6명꼴로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가뜩이나 큰 서울이 더 커지는 데 부정적 인식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김포 주민들 사이에선, 김포가 서울의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왜 이런 우려가 나왔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신진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솔깃한 발언이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묻고 있는 인천 매립지는 곧 가득 찹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선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게 금지되고요.

일단 태운 뒤에 그 재를 매립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당장 서울시는 쓰레기 태울 곳, 묻을 곳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시가 김포 매립장을 이용하는게 가능합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인천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매립지는 네 구역으로 나뉩니다.

1,2번은 포화 상태고요. 지금 3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어 있는 4번 매립장이, 김포시에 걸쳐 있습니다.

여길 언제부터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데요.

그런데 김포 시에 있다고 김포시가 권한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이 매립장 운영 권한이 다른 곳에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4자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긴 하지만 '매립 면허권',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권은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립지를 만들 때 돈을 내거나 인천처럼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땅을 내주지는 않아서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최종적 인허가 권한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에 매립지가 있어도 4자 합의 없이 김포 마음대로 서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김포 시장도 이런 걸 모르진 않을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말했던 건가요?

[기자]

논란이 되자 김병수 시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얘기는 한 적 없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이 오는 6일 시청 공무원들과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과는 무관한 일정이고, 두달 전 잡힌 일정"이라고 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눈길을 끕니다.

이 날은 김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