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독과점 행태 방치 절대 안 돼...강하게 밀어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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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은행 독과점 행태 방치 절대 안 돼...강하게 밀어붙여야"

입력 2023-11-01 17:33 수정 2023-11-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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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시민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