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입법으로 안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경북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될 때 이 절차를 밟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인구가 훨씬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서울 수도권은 더 험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2022년 12월 8일)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 이전, 지난 2020년 7월부터 추진돼 법 통과까지만 2년 반, 그 뒤 실무 준비에 다시 반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최근 지자체 구역 변경 사례입니다.
구역을 옮기려면, 먼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김포시민과 경기도민, 서울시민을 다 합하면 2000만 명, '초대형 주민투표'는 비용 때문에라도 어렵습니다.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의를 거치는 게 현실적인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 이해관계와 셈법이 다릅니다.
세 군데 의회가 의결해도 지자체가 행안부에 건의하고 행안부가 법을 만들어 다시 국회에 올려야 합니다.
국회에서 얼마든 반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김포 시민들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천광식/경기 김포시 고촌읍 : 직장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행정구역만 달랐지 서울생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미라/경기 김포시 고촌읍 : 교통도 그렇고요. 김포가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과 상관 없이 김포시는 다음달부터 주민 설명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