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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 100여 개…철거는 '0건'

입력 2023-10-27 20:48 수정 2023-10-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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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 곳곳에 있는데 특히 20년 넘게 버려진 경우가 100곳이 넘습니다. 이걸 처리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그간 집행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1997년부터 흉물로 방치돼 있는데 건물 안은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전국에 100개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윤경숙/인천 용현동 : 너무 무섭죠. 그리고 무너질까 봐 더 무섭고 막 바람 많이 불면 막 뭐가 떨어져요.]

더 큰 문제는 우범지대가 됐다는 겁니다.

[주민/인천 용현동 : 여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때 사람 해골이 나와서 여기가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 애들이 와서 싸움하고…]

인천의 또 다른 건축물도 2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입구를 막아놨지만, 주민들 불안은 여전합니다.

[주민/인천 만석동 : 밤에는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밤에는 이 길을 안 다녀요. 깔끔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구조적으로도 위험합니다.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을 기준으로 무너질 수 있어 당장 조치가 필요한 곳이 106곳 중 28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철거가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14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생겼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고 소유주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강제 철거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 비용 예산을 늘리면서 지자체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자료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영상디자인 이정회 취재지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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