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흉악 범죄 대책으로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죠.그런데 허벅지 6cm 깊이까지만 박힌다던 저위험 권총이 안전 검사에서 7.5cm 넘게 뚫고 들어가 살상력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하반신에만 쏘게 훈련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회의/지난 8월 29일 :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습니다.]
플라스틱탄을 쓰는 저위험 권총은 기존 권총보다 위력이 10분의 1수준으로 낮고 안전 검증도 거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4월 작성된 경찰청 안전성 검사보고서입니다.
"저위험 무기에 국제적인 안전 기준이 없다"며 자체 기준을 마련해 검증에 나선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 실험에서 속도와 위력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의도치 않게 살상력 기준을 초과했다고 돼있습니다.
상반신 44mm, 하반신 60mm 기준인 관통 깊이도, 돼지 뒷다리 실험에선 75mm 이상까지 측정됐습니다.
그럼에도 규정대로 하반신만 쏘면 안전하다며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위험 권총은 지난 3월 15가지 성능 검증에서도 낙하 충격 시 오발 사고 위험성 등 4개 항목이 미달해 논란이 됐습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경찰의 물리력 사용실태를 보면 4분의 1 정도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지거든요. '훈련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로 모든 안전성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은 "국내외 일반총기 검사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올해 안에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훈련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