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으로 22.73％였습니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폭 늘었는데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이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스토킹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결정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295건의 잠정조치 4호 중에서 168건(56.95％)만 인용했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범행 정도가 중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같은 해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 2호(327건 인용, 88.14％)나 피해자와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124건 인용, 88.57％)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계획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