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한 숨 돌렸다…삼성·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장비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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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한 숨 돌렸다…삼성·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장비공급 가능

입력 2023-10-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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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장비 공급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건별로 별도의 미국 상무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 통제 규제가 사실상 무제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관련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규제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불안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요구해온 사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중국 내 공장에 신규 반도체 장비 반입은 가능해졌지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시설 확대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