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민자를 '대체 노동자'로만 봐선 이민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단 게 프랑스 사례가 주는 교훈인데 우리는 '노동자 취급'조차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체불임금에 시달려 온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정작 이민을 받으려고 해도 4~5년 뒤면 오려는 외국인이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캄보디아인 A씨는 지난 1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숙련 노동자 비자를 받았습니다.
[A씨/외국인 노동자 : 7달을 일했어요…(받은 건) 약 6백만원.]
하지만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A씨/외국인 노동자 : 가족들이 매달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임금을 못 받아) 돈을 못 부쳤다고…]
농장주는 수확기에 폭우 피해를 입어 임금을 제대로 주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농번기 때만이라도 이주 노동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손은 계속 모자랍니다.
[고석재/계절 근로자 채용 고구마 농가 :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민청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임금 체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능력이 검증된 이주노동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영주권까지 줄 계획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그런 분들이 한국에 이민자로서 정착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만은 안 됩니다.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상임활동가 : 지역사회가 소멸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현장의 열악한 노동 상황을 고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