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미국 규제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우주 쓰레기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성TV 업체 '디쉬 네트워크(이하 디쉬)'에 15만 달러(약 2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해당 업체가 위성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주 쓰레기에 벌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FCC는 "벌금 부과는 위성 정책을 강화해 온 위원회가 우주 잔해 단속에 나선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쉬 측은 성명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해당 위성은 2002년 발사된 구형 위성으로, 당시 FCC가 요구한 '최소 폐기 궤도'에서 면제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위성이 궤도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폐기 궤도는 임무를 마친 인공위성이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하는 궤도를 말합니다.
디쉬에 대한 조사는 2002년 발사된 '에코스타-7' 위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 상공 약 3만6000㎞에서 시작되는 정지궤도로 발사됐습니다.
2012년 FCC는 이 위성이 활동 영역보다 300㎞ 높은 곳으로 올라가 퇴역한다는 폐기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활동 위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폐기 궤도에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쉬는 위성이 폐기 궤도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성은 활동 영역으로부터 122㎞ 높은 궤도에서 멈춰섰습니다.
FCC는 "우주 궤도 잔해는 위성 통신 시스템의 손상 위험을 증가시켜 국가의 지상 및 우주 기반 통신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위성 라이센스 사용자가 허가 사항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임무 후 폐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우주 쓰레기가 위성 운영자에게 점점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지구 궤도에는 1㎝보다 큰 통제되지 않는 우주 쓰레기가 약 70만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