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금전 지원이 노인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와 같은 국가의 금전 지원이 노인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녀의 용돈과 같은 사적 지원보다 국가의 지원이 노인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치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를 토대로 노인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서 공·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3년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일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 가구원 수별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일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 빈곤하다고 연구진은 판단했습니다. 우울감은 11개 문항으로 이뤄진 'CES-D'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 빈곤의 증가는 우울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이 급격한 소득감소나 소득상실을 경험하면 빈곤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경제적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면서 정신건강이 악화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죠.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입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 점심식사를 하려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진은 빈곤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등 공적 이전)과 사적 지원(민간보험, 가족지원 등 사적 이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적 이전, 그중에서도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를 받는 노인은 받지 않는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았습니다. 이는 빈곤 위험이 있는 노인이든 없는 노인이든 동일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수급이 노인 우울을 감소시켰다는 점은 공적 이전이 빈곤과 우울의 연결고리를 완화시킬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은 우울감을 다소 증가시켰는데, 이는 국민연금급여수준이 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사적 이전은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민간보험금을 받은 노인은 받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이 높았고, 가족의 지원을 받은 노인도 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가족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이 노인에게 경제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이전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한국에서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노인빈곤 감소 또는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정신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의 다양한 차원의 삶의 질을 동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