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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입니다" 지난 4년간 1만 7천 건 적발…매년 증가세

입력 2023-09-30 18:15 수정 2023-09-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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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엌칼 말고 '긴 칼'이나 '권총' 같은 무기류는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흉악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이렇게 신고도 없이 무기를 몰래 갖고 있다가 적발된 건수가 1만 7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에서 60대 남성이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가게 주인과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쐈습니다.

같은 해 1월, 경남 진주에선 사실혼 관계 여성과 싸우다 벽을 향해 공기총을 쏘고 자해까지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모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무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무기류는 총 1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총기나 도검, 전기충격기 등인데 작년 한 해에만 6천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관련 사건 사고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년 5건 안팎이었는데, 작년에 8건으로 특히 많았고, 이중 절반은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무기는 중고 거래를 하거나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불법무기류 관련 게시글을 매년 수백 건 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각종 불법 무기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보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았고, 10월부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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