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
/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일시 - 2023. 9. 28
◇"'자녀 살해 후 자살'이 공식 명칭...극단적 아동학대"
◇"미성년 자녀도 자기 결정권 분명...자식은 부모 일부라는 동아시아권 문화 영향도"
◇"자녀 살해 후 자살...서구는 정신과적 문제, 우리는 경제적 요인 가장 많아"
◇나 없으면 내 아이 불행?..."온정주의적 생각은 전혀 도움 안돼"
◇미국ㆍ독일 '아동사망 검토위원회'...각계 전문가 대책 마련 법제화
◇심리 부검 필요성?..."참극 희생자들이 남긴 자료 통해 최대한 원인 찾아내야"
자녀 살해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최근 송파 사건 외에도 이 두 달 사이에 최소 5건이 있습니다. (숨진 자식은) 성년이 아니고요 미성년 자녀가 희생되는 참극이 잇따르잖아요. 미성년 자녀란 말이죠.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있을까요
“아이라고 해도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독립적 인격체고 아이의 생명을 뺏는 일은 분명히 살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 자체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것을 공식 명칭으로 극단적 아동학대라고 표현(합니다).”
극단적 아동학대 범죄다 이렇게, 예전엔 부모 중에 한쪽이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는 경우였는데 요새는 부모가 함께 들어가고요...
“부모 중 한 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다른 배우자는 말리려고 하거나 더구나 아이(생명과 삶)에 대한 걸 묻는다고 하면 입원이라도 시켜서 이 사람 살려야겠다 하면서 병원에 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예방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동학대, 이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특징은 물론 한 명 부모가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막을 기회가 상실돼 부모 둘 다 자살을 결심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고 아동의 생명까지 잃는 일련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자기 결정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서구에 비해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첫 번째 원인은 정신과적 문제가 오히려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1위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동아시아 문화권이 좀 더 (자식은) 부모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문화적인 해석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함에 놓이게 하는 것도 학대다 그래서 그 단계부터 국가 정부 등 공적 영역에서 적극 개입해야 된다 아동을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위기 가정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대가족 사회가 해체되면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지고요 4인 가구, 3인 가구가 이제 가족의 기본 단위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동시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최하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됐거든요. 결국 어떤 경제적 위기로 시작한 스트레스 요인이 결국 어떤 궁지로 내몰린다는 느낌이 들 때 일가족 전체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살해까지 생각하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안전망의 문제로 바라보고 지원에 연결할 필요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살기 힘들 거야”라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맞고 얼마나...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의 삶의 선택은 또 아이의 것이기도 한데요. 일본에서 최근 십 수 년간 자살률을 30% 이상 줄일 수 있었는데는 자살 유자녀들이 있습니다 7명인데요. 부모를 자살로 잃은 청소년과 20대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부모의 자살로 잃은 고통을 사회에 얘기하고 증언하고 하는 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책이 수십만 권이 팔리기도 했고요. 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서서 자살 예방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대국민 서명을 10만 건을 받기도 하는 사회에 보람된 일을 했고 지금도 그런 자살 예방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부모가 '우리 자녀만 남겨놓으면 참혹할 것이다'고 생각했다면 이 아이들이 보여준 변화는 완전히 거꾸로 거든요.“
부모를 잃고 남겨진 자식의 삶은 무척 힘겨울 텐데요
“물론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고통이 더 크겠지만 결국 이렇게 또 생명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가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아이의 생명을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조사해보면 그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거나 거기에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은 것들이 항상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살기 힘들 거야 불쌍해서 어떻게 해 이것은 부모의 독단적인 생각이고 틀렸다는...
"저는 그런 온정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데 자녀 살해 후 자살에 있어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사망하면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 그냥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비극에서 슬프지만 슬픔을 딛고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자살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자살은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최악의 경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를 좀 더 살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살해 후 자살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아동 사망 사례 검토위원회'라는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어서 경찰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정책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경고 신호를 찾아서 막을 수 있었는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해 양적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것도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아픈 사건이지만 그럴수록 철저히 원인에 대한 또 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부검이 사망 당시에 신체적 원인을 찾는 과정이라면 심리부검은 사건 당시 정신 건강의 상태를 가족, 동료, 여러 문서 통장 그런 자료들을 통해 재구성해서 자살의 원인을 찾고 그걸 통해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러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는 일단 부모가 없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학교나 이웃이나 또 남긴 자료들을 통해서 최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것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유족이나 지인들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하는데 이번 송파 사건처럼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면 그냥 묻히는 건가요
“사망 사례 검토에 대한 법률안들이 국회에도 제출됐던 바 있습니다. 최근 상황들을 볼 때 꼭 이런 법들이 통과돼 심리부검도 시행이 되고 아무래도 경찰 조사는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밝히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폭넓게 이 주변에 있던 사회 경제적 상황, 정신 건강의 상태 필요한 대책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특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심리부검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법률안 부분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나요
“핀란드 같이 인구가 500만명인 국가에서는 전수 심리부검도 했습니다. 한 해 자살 사망자 관계인을 국가가 다 만나고 원인을 찾고 위로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우리처럼 5천만명인 국가에서 전수 심리부검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청소년이라든지 살해 후 자살이라든지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경찰 조사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추석에 다들 모처럼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 간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추석이라는 시기가 가족을 만나고 즐거운 시기지만 또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특히 힘들어 보이는 가족에게는 한 발 더 다가가 어려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석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