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이버, 카카오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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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이버, 카카오 등 참여

입력 2023-09-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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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패스트트랙 절차 [방통위 보도자료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의체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관협의체는 가짜뉴스의 빠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한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방심위, 자체 판단해 사업자에 규제 협조 요청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가짜뉴스 사례를 대상으로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율규제 협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콘텐트에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노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패스트트랙은 향후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오늘 신설했습니다. 방통위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