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추미애 장관과 운전기사 불륜설' 퍼뜨린 신동욱 전 총재 2심도 징역형
입력 2023-09-27 14: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튜브를 통해 퍼뜨렸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서 5차례에 걸쳐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주일대사, 사도시장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때 약속 이행해달라"
안녕하세요. 박지윤 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