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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영장 기각결정, 죄 없다는 것 아냐"(종합)

입력 2023-09-27 09:06 수정 2023-09-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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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범죄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묻자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에 대해선 "영장 결정은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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