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평균 보험료 14만6천712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자 역대 3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가 적용됩니다. 건보료율 인상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 결정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례적입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건보료율 조정이었던 지난해에는 1.49%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6조 원 가량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까지 3년 연속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동결결정이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돈 낼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보험혜택 대상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당기수지는 내년 4조8천억 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5년 7조2천억 원, 2028년 8조4천억 원, 2030년 13조5천억 원 등 적자 폭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