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여 가구의 주택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7만6천 가구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3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은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성 원가가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 즉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립니다.
당초 6만5천 가구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천호로 2만호 확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한 후보지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과정 중 하나인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또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나 가능하지만,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 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민간에서 대기 중인 사업의 빠른 재개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등)에 대한 건설자금 지금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원인데, 이를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겁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공공의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공급량 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PF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지원은 고무적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기엔 수요가 별로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에만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