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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냐, 사기냐…1억원짜리 '백지 캔버스' 법원 판단은?

입력 2023-09-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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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찬스,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5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아빠찬스, 친인척찬스 채용 비리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아빠 동료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 채용 384명 중 58명, 15%가 부정 합격 의혹자였습니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 이번에도 기각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또 한 번 구속을 피했습니다.

[유아인/배우 (어제) :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영장 기각인데요.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과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사표 써" 조합장 특별감독

직원들을 복도에 세운 채 혼을 내는 여성,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더니 그대로 직원을 향해 내리칩니다. 어깨로 밀치고 밀어붙이기까지… 뒤에서 발길질을 하고 장소를 바꿔가며 몰아붙입니다.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 밤 11시쯤 시작된 폭행과 폭언은 한시간 넘게 지속됐습니다. 전북 순창의 순정축협 조합장 60대 고모 씨인데요. 피해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노동부는 오늘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모 씨/순정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에서도 성추행과 술강요, 괴롭힘 등 300건에 달하는 위법 사항이 무더기 적발된 바 있습니다.

■ 돈을 갖고 튀어라!

신 앵커, 미술관 좋아합니까?

네, 그림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이 작품은 어떤지 한 번 보시죠.

어느 작품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백지 아니에요?

이게 작품이에요. 덴마크의 한 미술관에 걸린 어엿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돈을 갖고 튀어라'!

아무리 예술의 세계가 오묘하다고 해도 사연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 이 미술관에서 옌스 하닝이란 작가에게 우리 돈 1억원 가량을 주며 작품 두 점을 의뢰했는데요. 빈 캔버스 두 점에 '돈을 갖고 튀어라'는 제목을 붙여 '여기있다' 하고 보내온 거죠.

당연히 미술관은 "제작비 돌려달라" 요구했는데, 작가 하닝은 "미술관이 나한테 영감을 줬다",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가지고 도망가는 게 현명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나한테 주려던 작품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 셈이죠. 결국 2년간 법정 싸움 이어졌고요. 덴마크 법원은 작가가 9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술이냐 사기냐. 정말 알다가도 모를 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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