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잘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이번에도 구속 위기를 면했다.
21일 오후 검찰이 신청한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후 10시 5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유아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장을 떠났다. 지난 5월 경찰이 청구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3개월의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재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지난 2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가 알려진 뒤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구속 송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가 이미 징역 2년의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것과는 다른 속도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필로폰을 상습 투약했던 돈스파이크의 경우엔 수백단위의 횟수와 수많은 양을 소지하고 있었고, 더불어 현장에서 덜미를 잡히며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됐다. 필로폰이 타 마약류에 비해 양형기준이 더 높다는 점, 과거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을 무는 등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달리, 유아인은 당초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발견됐고 이에 대해서는 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이후 추가된 여러 종의 마약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만 하는 등 수사당국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 사이 공범의 해외도피 등 새로운 혐의점을 더하고, 지인들에 대한 구속 영장도 신청하는 등 압박해왔음에도 별달리 진전이 없다. 구속영장 카드도 연이어 기각됐다. 주거지도 명확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채널A는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강요하고 공범을 통해 '진술을 뒤집으라'며 협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 후 유아인은 증거 인멸 지시 및 대마 흡연 강요 혐의에 대해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 진실게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향후 법리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자존심을 구긴 검찰이 다시금 영장을 재청구 하거나, 기소 뒤에 재판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철저히 했을 것이고, 상당수의 증거를 확보했던만큼 검찰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을 터다. 그럼에도 또 다시 영장이 기각돼 고민이 깊을 거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