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각종 보상을 확대합니다.
소아 입원환자에 대해 연령가산을 신설하고, 심야시간대 만 6세 미만 소아 진찰료에 대한 심야가산은 기존보다 2배로 올립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아과 전공의·전문의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중증·입원 소아 환자 진료 기관에 대한 수가가 오릅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합니다. 1세 미만 영아가 입원하면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8세 미만에 일괄적으로 30% 가산이 붙지만, 앞으로는 1세 미만에 50%, 1세 이상 8세 미만에 30% 가산을 부여합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 동실 입원료는 50% 오릅니다.
야간·휴일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커집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올려줍니다.
내년에는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 상담이 가능한 소아상담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8개소에서 추가로 확충하고 1곳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해 올립니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하고 지원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 78억원으로 늘립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해 권역 대비 30%의 수가를 인상 지급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명목으로 1세 미만 100%, 1세 이상~8세 미만에는 50%를 가산 적용합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올해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하고 시설·장비비 지원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 61억원으로 늘립니다.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전문의와 전공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력·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유도책도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 수련에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소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입니다.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 금액은 산모 사망 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 등으로 올립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