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지 76일 된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숨졌습니다. 1년이 지난 3월에야 '출생신고도 안 된 무명의 죽음'이란 JTBC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아기의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방임 죄를 물어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생후 두 달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은 아기가 살아있던 76일 중 절반 이상 집을 비웠습니다. 1주일에 3~4번씩 길게는 6시간가량 아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과 지인 진술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어났을 때 2.69kg였던 아기는 사망 당시 2.48kg에 불과했습니다. 생후 2개월 여자아이의 표준 체중에 절반도 안 됩니다.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섰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던 입장을 바꿔, 방임이나 방치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연사' 혹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아기가 숨졌다거나,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접견하며 말 맞추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영양결핍으로 2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보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숨진 아기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였습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한 사례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