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인턴확인서가 나온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자산관리인이 감추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9대3 다수의견으로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을(자산관리인)에게만 참여권 보장하여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