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이른바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 때 이런 내용을 담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예상합니다.
다만 이는 중소형(전용 85㎡ 이하) 오피스텔과는 무관한 방안이기 때문에 공급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은 특히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방안은 이번 대책 때 포함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은 원천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전 정부가 과징금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밖에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선 "공급량을 연평균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 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