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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입력 2023-09-18 14:13 수정 2023-09-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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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절차 남용이나 피의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턴증명서가 담긴 PC는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넘긴 바 있습니다.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PC 하드디스크를 은폐할 목적으로 건넸고, 이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전 교수나 조 전 장관이 김 씨의 하드디스크 제출 때 참여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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