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오늘(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와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기재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감소분은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보전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위축 등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입니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관세 3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재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 부족한 세수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세수 감소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에 대해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