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기소 검찰에 요구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기소 검찰에 요구

입력 2023-09-18 09: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오늘(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습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달 18일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기사를 국방일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26일을 포함해 총 2회 송 전 장관을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