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만간 올해 세수, 그러니까 세금 걷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발표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60조원, 수입이 펑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400조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측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 340조 원에 그칠 거란 겁니다. 보통 예측이 틀려도 4~5% 수준인데, 이 정도면 오차율이 15% 수준입니다.
한해 나라 살림이 달린 일인데, 최근 예측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올해는 세수가 부족해서 문제라면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였습니다. 3년 내리 오차율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된다면 30여년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이렇게 세금이 덜 걷힌 건 경기가 나쁜 탓이 크지만, 정부가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지난해엔 종합부동산세를 200만원 넘게 냈지만 올해는 한푼도 안내게 됩니다.
우선 지난해 20억원을 넘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크게 올랐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는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국세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신청을 해야 지난해보다 커진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단독 명의도 기본공제액이 1억원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과세기준이 낮아진 데다 공시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역대급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한동안 끊겼던 매수세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종삼/공인중개사 : 종부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한 분 (매수문의) 전화 왔는데 전세 끼고 갭투자 개념으로…]
문제는 세수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부담이 모두 작아지면서, 올해 종부세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6조8000억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2조원 넘게 줄어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영상디자인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