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 저희는 정부가 '전관 카르텔 깨겠다'고 공언한 뒤에도 LH의 감리 설계 입찰을 또 전관업체들이 싹쓸이했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하루 만에, 원희룡 장관이 LH에 전관 업체와의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질진 의문입니다. 이제껏 대통령과 장관이 수차례 지시를 내렸지만 LH는커녕, 감독기관인 국토부조차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JTBC는 정부가 LH 전관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한 뒤 LH가 용역을 준 감리와 설계를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놀랍게도 6건의 계약을 모두 전관업체가 따냈는데, 이 가운덴 철근 빠진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아 수사를 받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조치를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관행대로 용역 절차를 진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에 전관업체 용역 계약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자 어제 JTBC에 "행정처분이 있기 전까진 전관업체들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했던 LH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LH는 전관업체에 대해 입찰 취소와 심사 연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규를 바꾸면 충분히 전관업체 입찰을 막을 수 있단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LH 내부에선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막긴 어렵고, 일단 조용해질 때까지 입찰을 미루는 선에 그칠 거란 말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보름 전 잇따라 "전관 카르텔을 깨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전관업체가 100% 일감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방조했다면 대통령과 장관 지시를 어긴 셈이어서 어느 쪽이든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취재지원 : 박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