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힌 뒤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사건 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오늘(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 오전 9시 43분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유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며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해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법무관리관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껴진다. 제3자가 들으면 뭐라 생각하겠나. 이런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과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시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에 대해 결재받고, 언론 브리핑을 위해 만든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보낸 지 이틀이 지났을 때입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수사단장이 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해 안보실 김모 대령에게 다음날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안보실에 보낸 것과 동일한 자료를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브리핑을 취소했고, 수사단은 국방부로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하고 다음날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 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