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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앵커]
신림역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현장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피의자 최원종이 범행 하루 전날에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바로 이 서현역에 왔는데 무서워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획범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말은 무서워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다음 날은 아예 차량을 타고 이제 왔기 때문에 그냥 무서웠었다 그래서 중단하려고 했었다, 사실 성립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아마도 뭔가 현장을 답사하거나 한번 살펴보려고 왔다가 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도보,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차량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럼 이 부분은 계획범죄로 경찰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지금 이 사건은 계획을 하지 않고는 벌어지기 어려운 동선입니다, 동선 자체가. 차량으로 먼저 일부 시민들을 충격을 주고 그리고는 흉기를 들고 내려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거라 아마 사전에 미리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틀림없이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가다가 흉기를 어디 화분에다 보이지 않고 감추고 나갔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사고를 수 있는 사리분별력이 있던 상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최원종이 누군가 나를 청부살해 위협을 했다 이상한 말을 또 하고. 또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건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초기에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던 건 아마도 뭔가 정신질환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중단하면서 받았던 정신감정에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현병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신미약이 내려지려면 조현병이어야 지금 여러 가지 사리분별력이 없다, 뭐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이런 판단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성격장애로는 책임을 조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신림역 사건이 일어나고 2주도 안 돼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모방범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범행 수법은 상당히 모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흉기 난동을 부려야지 하는 생각까지는 모방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두 사람. 조선이라는 사람과 지금 최 씨는 굉장히 프로필상에서 차이가 난다. 조선은 오늘 사이코패스라고 판정이 됐고 최 씨의 경우에는 지금 조선처럼 전과가 많지도 않고 초범이었고요. 그리고는 학업 중단자였고 굉장히 혼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서 전혀 자기 자신을 가릴 생각도 없었던 그런 조선의 동기하고 지금 이 최 씨의 동기는 현저히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범죄가 잇따르는지,거든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실은 온라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혐오스피치, 혐오발언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된 건 어쩔 수가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애당초부터 제재를 하지 않았는가. 뭐 그 안에 지금 SNS 게시판을 통해서 자살영상이 올라온 적도 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아 매매를 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조리한 현상들이 지속해 발생을 했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까지 올라오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인제야 우리가 각성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사회적 규범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만 하는 예컨대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친구들은 상당 부분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프라인에서도 허용될 거라는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 예고글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인을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를 놓고 보면 일부 댓글을 올린 사람들 중에는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네들이 온라인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주 심각한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 참에 이 살인예고들 등등을 좀 엄벌하면서 이게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범은 매우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없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는 이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범죄 예방을 해 왔는데 이렇게 전과가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이런 범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소위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히키코모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까지, 전 수상까지 살해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회화의 범위 바깥에 있는 비사회화된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젊은 친구들에게 여전히 사회적 규범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여 뭐 여러 가지로 친사회적인 규범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지금 최 씨처럼 학업중단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여 교육이 불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